분급제 계산기는 다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분급제에 관련해서 많은 설계사 동료분들이 햇갈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정리하면서 계산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근거자료를 토대로 제작 하려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작 하였지만

아직 금융위원회 정례회에 나왔던 안건들의 최종안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공식 출처 및 근거 자료

가장 명확한 근거는 **금융위원회(FSC)**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문건명: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일: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결과)

핵심 내용: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년 분급제'**의 표준안은 초년도 수수료 비중을 전체의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왜 '50%'라는 숫자가 검색에 잘 안 나올까?

법제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조문만 보면 "50%"라는 숫자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겁니다.

차익거래 금지 원칙: "수수료+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가 되면 차익거래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분급 표준 모델: 금융당국은 분급제를 선택할 경우 '유지관리수수료(분급분)'의 비중을 계약체결비용의 50%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쇄 효과: 뒤로 나눠주는 돈(유지관리수수료)이 전체의 50%가 되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앞에서 받는 돈(초년도 선지급)은 50%를 넘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3. 변경된 내용은 없나?

최근(2026년 1월) 의결된 최종안에서도 이 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우려해 다음과 같은 완화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단계적 시행: 2027년(4년 분급) → 2029년(7년 분급)으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공통비 선지급 허용: 영업 관리자(지점장 등)에게 가는 '공통비'는 GA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 일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내용은 이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었더라구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혼란 없으시길 바랄께요!